박능후 장관, “활동지원 삭감” 단칼에 일축

“장관님, 종합조사표 이대로 7월 1일 시행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왔겠어요”

14일 오전,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찾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이 5분여 시간동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절박함을 호소했다. 

박 장관: “매뉴얼 봤어요?”
활동가: “매뉴얼 공개 안 했습니다.”

박 장관: “매뉴얼 공개하기 힘들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답안지를 공개하는 것과 비슷하니까.”
활동가: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최용기 회장 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박 장관은 “매뉴얼로 판정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상황과 다르게 답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종합조사표 판정 매뉴얼 공개를 거부했다.

“저는 그것을 시행하면 200시간이 떨어져요.”라는 뇌병변장애인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소장의 호소에는 “그렇게 안 될거라고 확신합니다”라며 장애등급제 폐지 후 적용되는 종합조사표상 활동지원 시간 대폭 삭감 주장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시행을 하고, 3개월 내에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를 다시 협의하자”면서 “100만원이 없어 죽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도 이야기 들어줘야 하고, 면담 절차가 있지 않겠냐”면서 절차를 거쳐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답한 후, 자리를 떠났다. 
 

이후 진행된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과의 1시간 여동안의 면담에서도 큰 성과는 없었다. 

면담에 참여했던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한자협 내에서 모의평가를 했을 때, 40%의 장애인이 100시간, 200시간 시간이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국장님은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고 했다”면서 “오히려 평균 7시간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예산 700억원이 확보될 것 같다는 말뿐이었다. 답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면담에 참여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도 "종합조사표상 대부분 최중증이 하락하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국장님이 무조건 오른다고 한다. 떨어질 경우 보전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장할 건지 물었더니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식"이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실제로 588명을 대상으로 종합조사표를 갖고 모의 적용한 결과, 평균 7.14시간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자협이 내부적으로 250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한 결과. 10명 중 3명이 활동지원 시간 감소, 176명이 수급 탈락으로 조사됐다. 

또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진행한 결과, 14명의 시간이 감소했으며, 지체1급 장애인 이 모 씨의 경우 441시간에서 208시간으로 무려 223시간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활동지원 증가를 주장하는 복지부와는 다른 양상인 것.

이 회장은 “588명에 대해서 모의 적용한 결과와 매뉴얼을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공개 못 한다고 하더라. 계속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한자협에서 추천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모의적용 해보겠다는 약속만 받아낸 상태”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라”며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으며, 종합조사표에 따른 활동지원 삭감 대책 및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서기현 소장은 “저도 종합조사표 상 100시간이 넘게 줄어든다. 시간이 줄어들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우리는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시각, 발달 등 필요한 만큼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활동가도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에게 생명과도 같다. 이런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복지부나 기획재정부는 장난을 치고 있다”면서 “이런 조작조사표를 없애버리고 진정한 종합조사표를 만들어 우리도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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