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장애인연금 대상자 ‘단계적 확대’ 계획 밝혔지만 시기는 미정

국회 대정부질문에 “재정 제한으로 취약계층부터 3급전체로 늘리겠다” 답해
“장애인들 ‘가짜 폐지’라는 과격한 용어 써”… 특정 장애인단체 겨냥도

(왼쪽)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자료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관이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예산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재정적 제한이 있기에 취약계층부터 시작해 3급 전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 시기와 예산 확대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1등급에서 경증∙중증으로 개편되어 장애인지원 체계가 큰 변화를 맞았다”라면서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느냐?”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보다 5천억 원 늘린, 3조 3천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국회에 넘겨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남 의원이 “그 정도로는 장애인단체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자연증가 범위 외에는 예산을 늘리기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이원화되었으나,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여전히 1~중복3급까지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중증장애인’에 포함하는 3급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연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는 남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3급 전체를 장애인연금에 포함하면 현재 장애인연금을 주는 수만큼 재정이 100% 더 들어간다. 재정에 제한이 있기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한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남 의원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들고 종합조사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라며 종합조사표의 활동지원서비스 문제를 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장애인과 여러 번 만났고 종합조사표도 수정했다. 장애유형과 특성별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자세히 적혀있다”라면서 활동지원서비스 월 평균시간도 현재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복지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월 서비스 시간은 109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어 박 장관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가짜 폐지’라고 과격한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알고 있다”라면서 특정 장애인단체를 겨냥하는 말을 했다. 박 장관은 “다만, 본인들이 기대한 만큼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는 대로 장애인 활동지원 계획을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참고로 우리가 국회에 보낸 장애계 예산이 올해 대비 19% 증액한다. 복지부 전체 예산 평균이 약 10% 늘어나는 것보다 2배 정도 늘렸기에 우리 나름대로는 실링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애계는 올해 장애인정책국 예산 증액 수준이 5,612억 원(25.3%)인 것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올해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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