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모자 사망 배경에 ‘이혼확인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임의서류 요구 때문”

탈북 모자,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발견,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
수급 신청했지만 주민센터에서 ‘이혼확인서’ 요구, 전 배우자가 자녀 부양의무자로

지난 7월 31일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주민 한아무개 씨와 그의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었다. 관련한 KBS 뉴스 영상 캡처

지난 7월 31일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주민 한아무개 씨와 그의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었다. 원인이 아사(餓死, 굶어 죽음)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이 극심한 빈곤에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없는 원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과 임의서류 요구가 지목되고 있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2009년 한국에 온 한 씨는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되었으나 이듬해인 2010년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서 수급이 중단됐다. 중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한 한 씨는 올해 1월경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해왔다.

15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혼 후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한 씨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라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주민센터에 수급 신청을 하러 갔다. 그러나 ‘남편과의 이혼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주민센터의 응대에 신청을 포기해야만 했다. 주민센터 측이 이혼서류 외에도 ‘이혼확인서’를 요구한 배경에는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 자녀의 부양의무자(1촌 혈족)가 되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 신청 시 의무서류 이외에도 임의서류를 요구하는 주민센터의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대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한국한부모연합 등은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 씨 모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행동 등은 “폭력이나 유기 등의 사유로 이혼한 가족에게 ‘부양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황당하지만 수급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주소나 상황이 노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전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 이상일 때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최악의 결과까지 모두 수급신청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실 한 씨의 전남편은 중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씨는 주민센터에서 이혼확인서를 요구받았고, 이 서류는 한 씨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주요 장벽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이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의무 서류가 아닌, 주민센터가 만든 임의 서류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 등은 “한 씨를 벼랑으로 내몬 이혼확인서는 오백여 페이지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라면서 “이러한 임의서류는 실제 수급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로 다뤄지지 않지만, 수급 신청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수급신청의 포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서류 요구는 빈곤층에 대한 편견에서 기인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빈곤층에 대한 차별이자 빈곤을 처벌하는 조치이며, 수급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임의서류 요구 전면 금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한 씨가 거주하는 관악구는 지난 7월에도 과도한 임의서류(가족관계해체사유서에 보증인 기재)를 수급 신청자에게 요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사회계의 목소리에도 보건복지부는 16일,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 등은 “정부가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현재 빈곤층에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일제조사가 아니라 언제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과거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에도 정부는 일제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고 했으나, ‘발굴만’ 했을 뿐 정작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제 수급신청 비율은 미미했다. 당시에도 시민사회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만 할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공동행동 측은 올해가 국민기초생활법 제정 20년이 되는 해임을 짚으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과 달리 나이, 장애 유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목표는 한 번도 달성된 바가 없다”면서 “한 씨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했어야 할 관악구, 서울시,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가는 의무를 방기했다.”고 규탄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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