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달장애인 예산 증액? “숫자놀음 불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 발표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복지부는 지난 해 대비 14.2% 증액한 82조8203억 원의 2020년도 보건복지 관련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그중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의 지원 예산이 100.1% 증가했다며, 대표적인 증액 예산으로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인원이 2019년 현재 2500명에서 2020년 4000명으로 62.5%로 확대하고, 방과후 활동은 2019년 현재 4000명에서 2020년 7000명으로 57.1%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연대는 “현실을 무시한 단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5.1%와 34.1%의 발달장애인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치 발달장애인 전체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듯이 말하는 것은 사기”라고 꼬집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잠재적 대상자는 7만7997명, 방과후 활동 잠재적 대상자는 2만487명으로 총 9만8484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복지부가 발표한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4000명 확대는 잠재적 대상자인 발달장애인 중 5.1%이며, 방과후 활동 대상자 7000명 또한 34.1%라는 것.

부모연대는 “2020년이 되어도 발달장애성인 중 94.9%, 발달장애청소년 65.9%가 낮 시간 동안 어떤 서비스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활동과 돌봄에 대한 부담은 가족에게 전가될 것이다. 과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체감하는 변화는 단지 선택 받은 소수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안 속 월평균 제공시간이 올해와 동일하게 월 88시간으로 책정하고 있다. 월평균 88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만 이용 가능한 제한적인 시간이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돌봄, 보호 부담을 해소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하루 8시간, 월 176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며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 수 확대와 함께 월평균 제공시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성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시간 대폭 확대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연동을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차감조치 즉각 철회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개발 등 서비스 지원 대책 수립 ▲방과후 활동 이용자 수 및 이용시간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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