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성공 예산·당사자 관건

지난 2018년 11월 노인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발표된 데 이어, 6월부터 8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를 포함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커뮤니티케어가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로 잘 정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간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속 장애인은? 누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를 정리해 소개한다.

■지금, 왜, 커뮤니티케어인가?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 붕괴로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은 고령화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 7% 이상)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단 17년만 걸린 상황으로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사회에 놓여있다.

더욱이 장애인의 경우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장애인등록인구 대비 45.2% 를 차지해 초고령화 현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오랜 동안 장애를 안고 고령화된 장애인 경우, 비장애인보다 15~25년 빠르게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등 고령화와 조기노화의 문제를 더욱 심각히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서비스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대표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현재 65세 이상은 지원되지 못하고 중단되며,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돌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지원 가능하나. 활동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대폭 축소돼 이미 사회문제화 돼있는 상황.

이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14%인 시점인 2018년에 커뮤니티 케어를 선언했다. 커뮤니티 케어 선언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한 사회가 닥친 중대한 과업에 대한 본능적 반응으로 봐야 한다.

나아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중심의 안정적인 서비스 체계(in the community)를 갖추는 것도 중요 하지만, 지역사회 기반 비공식적이고 자연적인 지원(by the community)을 통해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 무엇을 지향하는가?

커뮤니티케어는 여러 유형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 의 집에서(기반으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회 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향목표는 ▲독립성&존엄성&삶의 질 ▲지역사회 기반 ▲지역사회에 의해 ▲지속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등이며, 핵심요소 또한 ▲Where: 집과 지역사회에서 ▲What: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 다양한 종류 ▲How: 사례관리 및 사례관리 전문인력 활용, 사례관리 전문조직 및 민관 네트워크 시스템 통한 지원, 권한을 갖춘 충분한 자금 확보 등이다. 
 

■커뮤니티케어정책, 성공을 위한 전략은?

정부가 밝힌 추진방향에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구축을 비전으로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며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의 1단계 (2018~2022),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의 2단계(~2025)를 통해 2026년 이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보편화를 추진 로드 맵으로 발표했다.

올해부터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을 위한 선도 사업을 실시하고, 생활형 SOC투자사업을 통해 케어 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뉴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도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기본법’ 제정, 개별 법 및 복지사업지침 정비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병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탈시설, 지역사회서비스 강화, 전달 체계 개편, 지역사회 참여 촉진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과제는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면서, 커뮤니티와 케어의 의미를 통해서 도출되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앞선 해외국가의 도입과 운영과정을 참고해 장애인, 노인 등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대상의 포용과 지역사회와 민간 중심의 체계구축을 위해 반드시 장기로드맵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실천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장애인 분야 선도사업, 성패 가를 요소는?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즉,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퇴소 장애인에게는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또한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고(1인당 약 1200만원),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주 내용이다.

아울러,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법률 지원을 함께 실시하면서 선도사업 지자체는 거주시설과 협의해 거주시설을 소규모화 하면서 기능을 전환하는 실증사례를 1개소 이상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장애계의 탈시설 정책 수립 요구에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을 적극(?)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대상을 담아낼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할 수 있을 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다양한 사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민·관의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의 미비와 보건, 의료 등 분야별 기관, 조직들의 영역 지키기도 잠재되어 있는 현실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업무가중 등으로 인한 기존 인력의 기피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인책과 신규 전문 인력의 투입, 예산집행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기간(단기간)안에 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실증적 시범사업 수행의 한계가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장애 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과 서비스제공기관 간에 문제에 대한 원인과 접근 방법에 대해 존재하는 시각 차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길지 않은 선도사업 기간 안에 가용한 예산과 인프라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관련 주체 간 의사소통과 협업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당사자, 가족, 시민 등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 지지를 얻어내느냐가 선도사업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다.

■커뮤니티케어, 장애인 분야의 과제와 전망은? 

먼저 장애인의 욕구를 먼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로 서비스 욕구가 발생하고 지원이 필요하며. 직업, 사회참여 등 다중적 차별에 놓여있다.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지원 등 현 정부의 지원분야가 장애인의 유형별, 욕구별, 개인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현 커뮤니티케어는 기존의 탈시설을 포함, 반영한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할 서비스 확장범위와 그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과 투입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일 뿐, 시설이든 가정이든 삶의 행복 조건과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존재하는 장애인단체 모두가, 이 정부가 선도사업의 결과와 눈앞의 한계에 매몰돼 용두사미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도록, 그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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