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수가, 내년에 최소 14500원 이상 되어야”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포함하면 정부안보다 최소 1150원 높아야
“일자리안정자금 끊기면 오히려 올해보다 임금 삭감될 수도” 우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내년도 활동지원수가는 최소한 145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내년도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를 13350원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전국활동지원사지부(아래 활동지원사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셈법은 이제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쳤던 활동지원수가 인상률에 대한 기만이라면서, 정부에 제대로 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내년도 활동지원수가를 14500원 이상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수수료, 퇴직금, 4대 보험 및 관리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를 포함했을 때 드는 최소 비용이 145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가 예산안보다 1150원 높은 수준이다.

활동지원사노조는 내년도 수가가 최소 14500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부 산출내역. ⓒ활동지원사노조
 

그러나 활동지원사노조 요구안조차도 사실 연장수당과 휴일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의 수당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활동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기관이 연장수당에 대한 부담으로 연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지원사가 중복 등록하거나 무급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등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비용책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 전담인력은 타 업무에 비해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운데도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을 넘기 어려워 교체가 잦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책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추었다는 정부 논리에는 함정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올해 활동지원수가 인상률 3%는 최저임금 인상률(2.9%)과 비슷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이러한 정부 논리는 매우 기만적이라는 것이다.

활동지원사노조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6%이나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인상률은 4.6%”라면서 “이 차이로 인해 활동지원사는 해마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아왔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수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수가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단가(12960원)는 유사한 사회서비스인 장기요양(15337원), 가사·간병(14000원) 등과 비교했을 때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내년도 활동지원사의 명목임금은 하락할 위기에 처했다. 작년과 올해, 정부는 활동지원수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 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활동지원사 임금은 사실상 삭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올해 수가를 13667원[수가 12960원+707원(일자리안정자금 13만 원을 174시간으로 나눔)]이라고 계산했을 때, 현재 정부가 책정한 내년 단가는 이보다 317원이 적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기관 중에는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이 나오지 않으면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등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곳이 다수”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들은 수가 인상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와 활동지원기관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 방지를 위해 활동지원수가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도 요구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현재는 전담인력의 임금이 수가의 일부분인데,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이 전담인력의 처우를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수가의 분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활동지원사노조는 “올해도 활동지원사는 겨우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사회서비스노동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면서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해서 사회서비스노동은 9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중년 이상이다. 대한민국이 여성의 노동 착취에 기대어 유지되는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 모두가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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