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독사 급증, 복지부 ‘나몰라라’

2018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0%나 증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고독사’는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처음으로‘2017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공개하고 대책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 확인 결과, 2018년에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여전히 고독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279명의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대비 214명(80%)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173명(35.8%), 뇌병변장애가 79명(16.4%), 정신장애가 52명(10.8%) 순으로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7년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호흡기장애는 2018년 자료에서 10명(2.1%)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연고 사망사례가 없었던 세 유형을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사례에서 2017년 대비 2018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100명(20.7%), 서울 98명(20.3%), 부산 46명(9.5%) 순으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많았고, 2017년 통계자료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없었던 세종, 전북, 제주는 2018년 세종 2명, 전북 16명, 제주 6명으로 모두 증가했다.

한편, 시도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세종 2명(0.4%), 전남 4명(0.8), 제주·강원·울산·광주 6명(1.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합이 254명(52.5%)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0세 미만 117명(24.2%), 60세 미만 108명(22.3%), 65세 미만 84명(17.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 별로는 60대 155명(32.1%), 60대 117명(24.2%)로 많았으며,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49.7%), 청각(20.9%), 뇌병변(11.6%), 시각(10.5%), 신장(2.7%) 순이며, 지체와 뇌병변의 경우 장애유형별 무연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에 속한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무연고사 급증에 대한 원인분석이 장애인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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