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총선 6개월 앞두고 혐오없는 선거 위한 의견서 제출

중앙선관위, 국회, 정당, 언론 등에 역할과 중장기적 입법과제 권고
“선거과정에서 혐오표현은 소수자 권리 위축시키고 증오와 차별 낳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금태섭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금태섭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의견서는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 문제점을 밝히면서 선거에서 혐오표현의 특수성, 유형에 따른 규제방안,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 국회, 각 정당 및 언론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입법과제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한희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은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두 주력후보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세 당시에는 김문수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동성애는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유해하다’ 등의 발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당했다”라면서 “혐오표현은 소수자 정치 권리를 위축시키고 이것이 결국 증오와 차별을 낳는다”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혐오표현은 단순히 ‘사소한 감정’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니다.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일련의 행위다”라면서 “이는 사회적 소수자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나아가 공론의 장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변은 “내년 총선에서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유통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기관과 언론, 그리고 각 정당에 제대로 된 대응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에는 △혐오표현 해악 인식에 따라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전 예방활동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 및 국내상황 조사 △현행 제도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단속 및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또한, 각 정당에는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한 △자발적 결의와 입장표명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금지 명문화 △혐오표현을 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공천 배제)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에도 △국회의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방안 강구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징계 활성화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구체적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각 언론사에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에 바탕을 둔 공정 보도 시각을 반영한 심의기준 마련 △혐오표현 재생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변은 중장기적인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민변은 △공직선거법상 혐오 선동 및 타인의 명예훼손 금지 조항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가칭)혐오표현심의위원회 조직 신설을 제안하며, 이 외에도 혐오표현이 담긴 선거공보 등 내용 삭제 요청, 혐오표현을 담은 선거 홍보물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적극적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혐오표현의 본질은 그 내용의 악의성이나 심각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집단이 전하는지에 따라 달렸다”라면서 “선거 기간에 소수자의 시민권이 공공연히 부정당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후보들의 혐오발언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향후 중앙선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국회의장, 정당, 각 언론사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민변은 “2020년 총선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혐오 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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