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SDGs 포럼, 장애포괄적 관점 부족

한국 장애계, UNCRPD 기반으로 한 장애 포괄적 관점 제기
장애인 접근성 미비한 러시아, ‘Leave No One Behind’ 슬로건 무색

동북아 지역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행에 있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장애 포괄점 관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엔 에스캅(UNESCAP) 동북아 사무소가 주최하고, 러시아 정부가 주관한 ‘동북아시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당사자 포럼’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 대학에서 열렸다. 

올해 동북아 SDGs 포럼에는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등 6개국 정부를 비롯하여 유엔 에스캅 동북아사무소, 시민사회단체, 학계 및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을 포함하여 장애계 시민사회를 대표해 총 10명의 활동가가 참석하여 장애 포괄적 SDGs의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를 공유하였다.   

포럼의 참가자들이 각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손에 들고 있다. 한국장애포럼 사진 제공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장애 포괄적 관점 반영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1962년 레이첼 칼슨의 책 ‘침묵의 봄’에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린 것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72년 ‘성장의 한계 보고서’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등 여러 논의를 거쳐 2000년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의제로 선정되었다. 

2015년 MDGs가 만료됨에 따라 마침내 이를 뒤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이행하고, 이를 위한 자발적인 국가보고서(VNR)를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무엇보다 SDGs가 MDGs와 다른 점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빈곤퇴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등의 이슈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한국 장애계 대표로 참가한 이리나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첫날(15일) 각국이 발표한 SDGs 의제 이행현황에 대해 “한국을 제외하고 국가별 SDGs 이행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목표 달성의 노력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SDGs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각국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 포괄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사다리를 목에 걸고 투쟁하는 장애인단체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투쟁으로 정부와의 협업 이끈 한국 사례, 동북아 시민사회에 신선한 충격 전달 

특히 포럼 둘째 날(16일)에는 사다리를 목에 걸고 투쟁하는 한국의 장애인 운동의 모습이 공개돼 포럼의 참가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날 이형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 등의 의제를 SDGs의 목표와 연관 지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장애계 투쟁을 통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으로 의제화하는 모습에 한 북한 정부 측 인사는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발표 중 가장 좋았다”며 직접 소감을 밝혀오기도 했다.    

이어 동북아 시민사회 단체들은 각국 정부의 이행현황의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단체들은 SDGs의 이행을 환경부나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어, 예산을 반영해야 할 기획재정부와 같은 다른 부처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점을 공통적으로 토로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지적이 제기되어 2016년 SDGs 담당 부처가 외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의 구조로 추진 중이다. 

한국의 장애계 참가단을 비롯한 각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포럼의 마지막 날 동북아 시민사회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시민사회는 각국 정부에 장애와 평화, 청년 등 이행과정에서 누락된 공동목표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형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인도의 경사로가 부족해 차도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포럼 열린 블라디보스토크, 정작 장애인 참가자에 대한 접근성은 미비

그러나 유엔 에스캅과 러시아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참가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참가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장애계 참가단들은 유엔 에스캅과 숙소 측에 휠체어 이용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소와 포럼이 개최되는 회의장 곳곳은 휠체어 접근이 어려웠다.

발표를 위해 포럼에 참가한 이형숙 대표는 회의가 진행되는 이틀 내내 숙소에서 회의장까지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 위험을 무릅쓰고 찻길로 돌아가야 했다. 이에 포럼에 참석한 한 장애계 관계자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SDGs의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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