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진짜폐지 내년예산 확보투쟁 강화

국회가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장애등급제 진짜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뤄질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 장애인권단체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을지로 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예산쟁취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2일부터 기획재정부가 건물주로 등재된 나라키움저동빌딩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며 홍남기 기재부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한 것.

농성 10일째를 맞은 이날 50여 명의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기재부의 변화와 함께 홍남기 기재부장관 면담을 촉구했다.

또한 ‘기재부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기획재정부 동의 없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는 불가능’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입구에 설치하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특히 기재부의 예산 증액과 홍남기 장관의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집회와 행진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지난 7월 31년 만에 드디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지만, 장애인의 삶은 얼마나 변화했는가. 전혀 변화가 없다. 그것은 기재부에서 복지예산을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500조가 넘는 ‘슈퍼예산’을 책정했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에는 변화가 없다.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고 장애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저희가 7년 전 광화문 지하역사 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직도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지 않았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 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만났다. 그런데 기재부 장관은 만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또한 “많은 동지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이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는 동지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장애인들이 죽는 계절이 다가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애인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잣대를 들이밀어 장애인들을 하나하나 죽여 가고 있다. 기재부가 우리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서서히 목을 조르고 있다”며 “올 겨울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죽어나갈지 모르겠다. 이 싸움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그 올가미를 벗겨 내기 위해서 함께 싸우자”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5시 경 청와대 앞까지로 예정된 행진을 시작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