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복지포럼’ 찾아간 장애인, 경찰이 입 막고 목 비틀어

번복된 정부의 ‘부양의무자 폐지’ 정책에 분노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박능후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에게 서한문 전달 과정에서 경찰 폭력 진압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5일 낮 12시 30분, ‘제5차 포용복지포럼’이 열리는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러 갔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중증뇌병변장애인인 이규식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비틀었다. 사진 박승원

경찰들이 사방에서 이규식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휠체어와 팔을 붙잡으며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하려 했으나 결국 경찰 방패에 가로막혔다. 그 자리는 소득분배와 포용국가의 과제를 논의하는 ‘포용복지포럼’ 행사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 중증장애인의 입을 막고 목을 비트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5일 낮 12시 30분, ‘제5차 포용복지포럼’이 열리는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앞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면담 요청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제5차 포용복지포럼’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오후 1시 반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들의 방문에 앞서 기초법공동행동 등의 활동가 10여 명은 “가난한 사람을 배제하는 포용복지포럼은 기만이다"라면서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며 이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공표하고, 2017년 8월 25일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공수표였다. 2018년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을 뿐이다. 게다가 최근 복지부는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슬그머니 사라진 것이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5일 낮 12시 30분, ‘제5차 포용복지포럼’이 열리는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앞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면담 요청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박승원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며 입장발표만 번복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이 공약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 해결에 의지 없음을 표명하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취약계층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됐다. 지난 8월 강서구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으며, 11월에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 신청을 하지 못한 인천 일가족과 자녀의 친구가 생활고를 비관한 유서를 남긴 채 자살했다.

이로 인해 기초법공동행동 등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다. 정 조직국장은 “총 네 차례 청와대에 질의서를 전달하며 김연명 사회수석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50일째인 오늘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다”며 이날 찾아온 배경을 설명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는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이 아니라 당장 내후년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간사는 “매년 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논의를 한다. 중생보위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논리상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다. 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중생보위에 직접 안건을 내어 다른 정부 위원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완화 정책을 내세우며 약속을 후퇴시킨 지금, 무엇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했는지 해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가져왔다. 이를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눈여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5일 낮 12시 30분, ‘제5차 포용복지포럼’이 열리는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 방패에 가로 막혔다. 사진 박승원

그러나 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공약이행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호텔로 접근하자 경찰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방한용품 넥워머를 눈 밑까지 덮어쓴 경찰이 이규식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입을 두세 차례 틀어막고 목을 비트는 폭력을 자행했다.

중증뇌병변장애인인 이규식 소장은 “경찰이 전동휠체어 컨트롤러를 끄고 내 손을 못 움직이게 잡았다. 입까지 틀어막았다. 이게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할 짓인가”라고 분노하면서 “장애 특성으로 목디스크를 달고 살아서 4개월 전에는 목디스크 수술까지 했다”며 상태의 위중함을 전했다.

그러는 사이 1시 반에 예정되어 있던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축사는 저녁 만찬으로 변경되었다. 이들은 대치 끝에 이용수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면서 오후 2시 10분경에 해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면담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회장이 이용수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에게 전달하는 모습. 사진 박승원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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