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내용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내년 5개 기초자치단체 지정, 장애인 문해교육 고시 제정도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범부처 중앙상설협의체 구성

화이트보드에 보드마카와 지우개가 놓여있다. 사진 픽사베이
 

교육부가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문해교육 과정 신설 및 학력인정 체제 구축,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4.8%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 44.5%보다 10배나 낮다. 올해 전국 평생교육기관은 4,169개이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7.4%) 수준으로 교육기관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으로 먼저, 지역중심 장애 친화적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지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5개 기초자치단체 지정 뒤에는 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를 별도 제정하고, 2021년까지 교재∙교구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절반 이상인 145만여 명(54.4%)이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발달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 및 중도중복, 탈시설장애인, 장애여성 등 장애특성 및 요구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맞춤형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 등도 마련한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에 적합한 의사소통 보조 애플리케이션 ‘위톡’도 보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중앙상설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시∙도와 교육청 사이에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인적∙물적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방안 이행 성과를 끊임없이 감시해 추진과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움에는 차별도, 장벽도 없어야 한다”라면서 “장애인도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문해교육부터 인문소양과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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