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장애인비하 발언, 인권위 ‘무책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인 장애인비하 발언에 대해 강력한 시정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에 그친 인권위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앞서 장애계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이 장애비하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제가 의사인데 법무부장관은 정신병이 있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X 같은 게”(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더불어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 같은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은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난할 목적으로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보다 못한 사람으로 지칭하거나, 장애인 비하 혹은 혐오 용어를 사용했다'면서도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어 표현한 경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사회에 미치는 해악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주의 촉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만을 표명했다.

반면 임성택 인권의원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명백히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며 표현한 사건은 발언자의 지위와 역할, 발언 경위와 내용, 의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전장연은 임 의원의 소수의견에 지지를 표하며, 한발 물러선 의견 표명이 아닌, 강력한 시정권고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하발언을 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직접 시정 권고의 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6명은 공개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했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권고받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김대범 소장은 “정치인들에게 장애인이란 선거전 동정표, 선행표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지, 그들을 뽑아준 국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정치인들이 저 김대범을 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과 습관 안에 우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위는 각하결정과 함께 재발방지는 필요하다고 했다.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이 결정문부터 장애인 차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이야기했어야 한다”면서 “인권위답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주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법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인권위 의견 표명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전장연의 입장은 인권위가 의견표명에 그친 것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고 차별받았던 역사에 대해 무지했거나 모른 척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정 권고를 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투쟁을 통해 장애인을 비하, 혐오, 차별하는 정치인들의 나쁜 행태에 대해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현재 정치인 비하발언에 대해 후속대응으로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4월 15일 총선에 맞춰 장애인 비하발언 이력이 있는 정치인 퇴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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