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김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27>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제3조제3항제2호에서 이동, 2017.12.27>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3항제3호에서 이동, 2017.12.27> 

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17.12.27>

4.  <삭제 2017.12.27>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장애인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