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을’ 장애인, 등급제 폐지 시큰둥

“7월이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정해주는 획일적인 활동지원서비스로 수동적인 대상이 된 장애인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총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춘 개인별 유연화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서울지역소비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만민공동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활동지원서비스 유연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1년 제도화 이후 8년째를 맞이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여전히 이용시간 보장, 휴게시간 문제, 자부담, 가족 서비스 제공, 노사갈등 등 현안이 쌓여있다. 

이들은 활동지원제도가 정부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도구로 변질, 장애인이 수동적 대상화가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처럼 여가, 문화, 대인관계, 자기계발 등에 필요한 영역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무리 음식이 수 백 가지로 늘어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는 시간, 먹는 방식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먹으라고 한다면 음식이 수 백 가지로 늘어도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고역이 될 것이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강윤택 부회장은 “활동지원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 같지 않다. 사회서비스원 또한 장애인들은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는 주도적인 삶과 서비스 보장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노동권 확보와 기구 만드는데만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복지정책박람회하는 것 같다. 제도 유연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거주시설 퇴소 후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은재 씨는 “하반신 마비인 체격이 큰 남성장애인에게 60대인 여성 활동지원사가 파견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것조차 힘든 경우, 집안일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이를 부탁하면 싫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발달장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대로 편한 쪽으로 생각하는 활동지원사도 있다.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지원을 단순히 돌봄서비스로 여기며,다 다른 노동시장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늘리기 사업으로 보는 측면이 크다”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달라. 단순히 가사, 신변처리 뿐 아니라 문화, 여가, 교육 등 서비스를 넓혀달라”고 호소했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연지 활동가도 “활동지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짜 맞춰져 우리의 권리보다 활동지원사의 근로환경 보장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자원봉사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닌데 왜 수동적이 되어야 하냐. 예산과 더불어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부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은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슈퍼마켓에 정부가 일정 품목만 진열해놓고 먹을라면 먹고, 말라면 마는 수준이다. 이제는 고등어도, 갈치도 먹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을 진열해놓고, 원하는 것을 사갈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이뤄내는 것이 숙제”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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