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외면 종합조사표 대정부 투쟁선포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연대)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문항 기능제한 영역에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문항을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를 도입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조사의 평가문항 중 ‘옮겨 안기’,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앉은 자세 유지’ 등 문항은 시각장애인들의 욕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의 장애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답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게 연대 측의 주장이다. 또한 이 같은 조사표가 향후 교통·의료·보조기기·이동지원·고용 및 소득보장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되면 시각장애인 개개인의 생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대는 지난달 집중 결의대회를 통해 종합조사표가 시각장애인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한 바 있다.

시각장애 특성에 맞도록 정보 접근 항목인 ‘공문서 등 자필 서명’, ‘인쇄자료 읽기’, 그리고 대인관계 지원 항목으로 ‘집에 방문하는 낯선 사람 식별’, ‘여러 사람이 모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 강윤택 대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서비스종합조사는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복지부도 문제는 의식하고 있지만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윤택 대표는 “정부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시각장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각장애인들 모두가 힘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대답을 받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로암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정환 소장은 “외국인은 한국으로 귀화할 때 한국 특성에 맞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시험을 본다. (같은 맥락으로) 인정조사표 역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의 요구에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회 한혜경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기다릴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면서 “시각장애인들은 단지 일상의 권리가 보장되길 바라는 것 뿐이다. 당사자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된 조사문항이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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