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계획에 시민사회단체 “환영”

2017년 8월 25일, '3대적폐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장'을 찾은 박능후 장관과 농성단체 회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장애등급제, 장애인수용시설 정책과 더불어 부양의무자기준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비마이너 DB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에 수립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내용을 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박 장관은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수립할)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과감한 안을 넣겠다. 부양의무자 조건을 더 빠른 속도로 완화하고, 내년도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 계획의 로드맵에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면 폐지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약 4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관련 기사: 박능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겠다”).

박 장관의 발언이 보도되자,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의 조속한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성명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8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정권 3년 차에 이른 현재까지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모든 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자조차 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람, 가정 폭력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이혼을 미루는 여성, 장성한 자녀의 혼인으로 뿌듯함을 느낄 새도 없이 며느리 사위의 소득 때문에 수급탈락 위기를 겪으며 전전긍긍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수급자인 가족들의 수급탈락을 걱정하느라 자신의 미래를 미뤄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이들의 가슴에 켜켜이 쌓인 멍에와 한을 폐지하는 것이자 개인과 가족들에게 가난의 책임을 전가한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는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역시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대폭 후퇴해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2017년 수립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역시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개선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박 장관의 입장 표명이 늦었지만 전향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참여연대는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의 책임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개인에게 씌우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적폐"라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도 더 이상 가장 빈곤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대통령 공약 이행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아래 인의협)도 환영 성명을 냈다. 인의협은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상당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잔여적 복지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라며 "건강보장 영역만 보더라도 2017년 빈곤층이 우리나라 인구의 17.4%(통계청,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나 되지만 의료급여는 1,2종을 합해 2.8%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부조 사각지대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에는 급속한 노령화와 대비되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한국의 의료 공공부조 대상이 2.8%에 불과한 것은 의료 영리화로 유명한 미국(10~12%)과 비교해도 너무 낮은 수치라며 이를 해결할 기본 조건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라고 강조했다. 

인의협은 "복지부 장관의 적극적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언을 환영하며 제2차 기초생활보장 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건강보장제도 공공부조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넣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출처 : 비마이너(http://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