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활동지원서비스’ 행정예고에 장애부모들 “즉각 철회하라!”

4일 낮 12시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비판하며 해당 내용을 취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으면 그만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삭감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에 장애부모들이 반발하며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4일 낮 12시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비판하며 해당 내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 29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 제2장 제2호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이 명시돼 있다. 이 행정고시안 대로라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중 기본형(88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 월 40시간이, 확장형(120시간)은 월 72시간이 차감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장애 유형별 사회적 돌봄의 지원 형평성 제고”라고 밝혔다.

주간활동서비스라는 신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이용해왔던 활동지원시간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부모연대는 꾸준히 문제제기하며 복지부에 의견 전달을 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떠한 수정도 없이 행정예고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모연대는 “복지부는 ‘장애유형별 사회적 돌봄 지원의 형평성’이란 이유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서로 다른 서비스를 유사한 서비스라며 억지로 끼어맞추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분노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재 행정예고안이 올라온 전자공청회에는 반대가 278표, 찬성이 0표로 나타나고 있다(4일 기준).

5월 29일 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담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 한도액. 복지부 자료 갈무리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복지부에 삭감 이유와 기준을 물었더니 ‘모른다’고 대답했다”며 “삭감하겠다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라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25세 발달장애 아들이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74시간을 받고 있는데, 주간활동서비스 88시간을 이용할 경우 40시간이 삭감되어 활동지원 시간은 월 34시간밖에 이용 못한다”며 “월 34시간을 해줄 활동보조인을 찾기 힘드니 결국 이 시간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 자녀를 하루 19시간 이상 부모와 가족이 책임지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복지제도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시설에 다니더라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다닐 경우에는 오히려 40시간의 추가시간이 부여되기도 한다. 이에 부모연대는 “기준도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 그저 발달장애인 서비스 개수가 늘었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가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음에도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이용자 수와 서비스 지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단축형 하루 2시간, 기본형 하루 4시간, 확장형 하루 5.5시간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부모연대가 ‘하루 8시간 지원’을 요구해온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빈약한 수준이다. 게다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는 전체 발달장애인 15만 명 중 2500명, 약 1.5%에불과하다.

최명진 부모연대 대전지부장은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중 2500명에게만 서비스하는데 하루 8시간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며 “하루 2시간, 4시간, 5.5시간 쪼개고 쪼개서 서비스하면서 이제는 중복서비스라고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도 깎겠다고 한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간활동서비스와 더불어 활동보조서비스의 하루 24시간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부모연대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하는 행정예고 즉각 철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하루 8시간 보장 △중증·중복 및 농산어촌형 지원체계 구축 △2020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대상 1만 명 이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윤진철 부모연대 조직국장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 면담요청서를 보이며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 허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