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후폭풍’

오는 7월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된 이후 장애계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급기야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집회, 성명서 발표는 물론, 광화문 앞 노숙투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정 꺼져!”, “점수 조작표!” 등 다소 살벌한(?) 피켓들을 든 장애인들, 1988년 이후 무려 31년만에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는 현실이 왜 기쁘지 않을까요?

먼저 7월부터 변화되는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이자, 공약 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는 현재 의료적 기준을 적용해 1~6급으로 나눠 획일적 서비스를 줬던 방식에서, 장애인 욕구‧환경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1~6급의 장애등급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 되고요. 이 등급은 감면 할인 등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 주요 서비스의 경우는 장애등급이 아닌, 실제 필요도를 조사하는 종합조사에 의해 정해지는데요. 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욕구‧환경에 따라 서비스를 받습니다.

7월부터 일상생활 지원(활동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시작으로,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으로 넓혀 갑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최근 공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 장애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종합조사표를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5월 29일자로 행정예고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조사 평가항목은 기능 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2개), 가구환경(5개)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되고요. 총점 532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6.16시간, 월 최대 480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하루 24시간 중 취침시간 약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시간을 지원, 최중증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여구간 또한 기존 4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해서 적정한 급여량이 배분되도록 상향시킨 점이 특징이죠.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588명을 대상으로 모의 적용한 결과, 평균 120.56시간의 인정조사 지원시간이, 종합조사 적용 후 급여감소자 보전방안 적용 시 평균 7.14시간 늘어났습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의 경우 12.32시간, 뇌병변 8.13시간, 지적 5.21시간, 시각 6.33시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곧바로 모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다시 종합조사를 실시해서 수급자격을 갱신해야 될까요?’ 

이런 물음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7월 이후에도 기존 활동지원 시간 그대로 적용되고요. 수급자격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 신청 시부터 적용됩니다. 활동지원등급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고요.

복지부가 마련한 종합조사표를 두고, 장애계에서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종료된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는 총 197개의 의견이 게재된 상태입니다. 주로 시각장애인과 근육장애인들의 의견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시를 반대한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근육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정조사 반대”
“장애별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각각 다른 종합조사도구가 있어야 한다.”
“점수와 시간으로 장애인 정책을 실행한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이네요.”
 

시각장애계에서는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지난달 집중 결의대회를 통해 종합조사표가 시각장애인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옷 갈아입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옷 갈아입는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도에 따라 옷 선택 및 관리가 어렵고, ‘목욕하기’, ‘구강 청결’ 등은 시각장애 특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시각장애 특성에 맞도록 정보 접근 항목인 ‘공문서 등 자필 서명’, ‘인쇄자료 읽기’, 그리고 대인관계 지원 항목으로 ‘집에 방문하는 낯선 사람 식별’, ‘여러 사람이 모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7일 현재 8152명이 동참한 상태입니다.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또한 “최중증 특성이 고려되지 못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복지부표 종합조사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와상과 인공호흡기 착용 등 진행성인 근육장애인 특성을 봤을 때, 이 종합조사표 자체가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청각복합평가’ 총점이 36점으로 높은 반면, 근육장애 특성이 반영된 ‘누운자세에서 자세 바꾸기’는 총점이 12점에 불과합니다. 

이에 연대는 최중증 특성을 반영해 위기상황 발생여부 및 대처’, 구체적으로 위루관, 의료기기사용 및 처치, 관장 및 의학용품 사용, 와상여부, 의사소통, 위기상황시 호출가능 여부 등의 조항을 포함해달라며 총 50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종합조사표는 점수 조작표”라며 7월 1일까지 광화문 인근에서 노숙농성 투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전장연은 종합조사표가 예산의 총량은 한정을 지은 채, 점주 안에서 장애유형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예산을 확대해 모든 장애유형이 하루 최대 16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14일과 28일에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행진까지 펼치며 종합조사표의 문제점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복지부 지원 430시간을 받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월 100시간이 줄어 듭니다. 절대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복지부 말과 다른 것이죠. 지금 받고 있는 시간 조차 부족해 일상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종합조사표는 순 거짓말이고, 뻥이고, 국민을 사기로 상대로 한 사기극입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이 같은 지적들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예고 후 시각장애인단체 등 여러 단체들과 개인들이 의견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신다”면서 “의견들을 모아 민관협의체 위원들과 어느정도 조정할지 의견을 정리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장연이 지적했던 예산 부분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전체 장애인 월 평균 7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7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 또한 “장애인단체와 약속드린 평균 127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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