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삶 옥죄는 종합조사표” 복지부 압박

다음 달부터 적용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된 후 장애인계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 삶을 옥죄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한층 더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6개 단체는 12일 노들야학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종합조사표 바로 알기 토론회’를 개최,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조사 평가항목은 기능 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2개), 가구환경(5개)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기능제한(532점), 사회활동(24점), 가구환경(40점) 등 총 596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최대 16.16시간, 월 최대 480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실제로 588명을 대상으로 모의 적용한 결과, 평균 120.56시간의 인정조사 지원시간이, 종합조사 적용 후 급여감소자 보전방안 적용 시 평균 7.14시간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최근 전장연 내부에서 250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한 결과, 10명 중 3명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며, 176명이 수급 탈락으로 조사됐다. 

전장연은 종합조사표 문제 자체가 처음부터 장애인 맞춤형이 아닌, 기획재정부의 예산 맞춤형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예산 총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최대 16시간? “모든 조건 최악이야 가능”

이날 전장연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종합조사표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하루 24시간은 커녕, 복지부가 주장하는 최대 시간인 16.16시간을 지원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일 지원시간은 16.16시간에 불과해 하루 24시간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여전히 나머지 8시간을 응급안전과 야간순회서비스로 해결하라는 입장”이라면서 “응급안전과 야간순회는 24시간 활동지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됐지만,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강조하는 하루 16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능제한 점수가 479점 이상인 ‘직장’을 다니는 ‘독거’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살아야 한다. 즉, 모든 부분에서 최악이어야 가능하다. 

조 정책실장은 “기능제한 점수가 400점 이상이며 직장, 학교를 다니지 않는 독거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이동제한 장애인의 경우 월 300시간을 받는다. 오히려 현재 392점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16.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들끼리 지지고 볶고?” 종합조사표의 허점 

이번 종합조사표는 총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장애유형별로 전쟁을 붙이는 방식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종합조사표 초안과 올해 4월 발표한 조정안 조사항목을 비교한 결과, 기능 제한 속 일상생활 동작영역(ADL) 총점이 344점에서 318점으로 줄은 반면, 시청각복합평가 점수는 20점에서 36점으로 늘었다. 인지행동특성 또한 72점에서 94점으로 늘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복지부는 종합조사표를 하나 형태로 가려고 한다. 장애유형별 특성이 반영 안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다 반영했다고 한다. 그래서 매뉴얼을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학생들에게 답을 공개합니까’라고 하더라. 이런 방식의 소통은 문제가 있다”고 복지부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결국 박 이사장은 예산 총량을 확대, 전체적으로 활동지원 시간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얼마전 기획재정부 과장을 만났는데, 숫자밖에 모른다. 개인의 필요도고 뭐고 그분의 머리통 속에는 31년 만에 변화고 뭐고 없고 뭐 곱하기 뭐. 3000억원 늘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서 "이후 고위관료를 만나 이 문제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똑같더라. 예산 총량의 문제임에도 그쪽에서는 장애인들끼리 합의 못 해서 저것들끼리 지지고 볶고 난리 났다고 보고되고 있어 마음이 아팠다"고 공유했다.
 

■“예산으로 장애인 저울질…죽지 않도록 몸부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예산으로서 장애인 삶을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현재 활동지원시간도 부족한데 모의평가를 통해 100시간이 줄어든다”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말로만 장애등급제 폐지 아니냐. 장애인의 삶을 이해한다면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종합조사표 공개 이후 저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다”면서 “시간이 떨어져서 집에 불어나서 죽는 장애인이 없도록 몸부림을 치자”고 덧붙였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은 지체․뇌병변장애 유형의 70%가 언어장애가 있다는 점을 강조, 성인 종합조사표상 ‘의사소통하기’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번에 지역협회를 통해 모의평가를 해보라고 했더니, 최고 특급인 최중증장애인이 현 791시간에서 92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평균 32%가 시간이 줄어들었다”면서 뇌병변장애인의 현실을 공유했다. 

이어 “아동용 종합조사표에는 ‘의사소통하기’ 항목이 있는데, 성인용에는 빠져있다. 성인기가 되면 의사소통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냐”면서 “성인기 기능제한 항목에 의사소통하기 항목이 삽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복지부에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는 24시간 보장, 모든 장애유형 하루 최대 16시간 급여량 판정, 사회생활 영역 속 학교생활 점수 6점에서 24점으로 반영 등의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오는 14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또 14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사회복장위원회까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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