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장애인 활동지원’도 포함해야” 무기한 1인시위 돌입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활동지원 포함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노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장애인 활동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활동지원사노조가 반발하면서 경기도청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아래 활동지원사노조)는 12일부터 점심시간에 주 2회 이상 경기도청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시범운영에서는 △국공립시설 5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광역지원센터 5개소 등 12개의 시설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사회서비스원 설립목적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향상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활동지원사노조는 “경기도가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의 책임 있는 운영 의지가 부족하고, 예산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면서 설립 취지를 제대로 발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를 기반에 둔 공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은 100% 재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데 중요한 분야”임에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활동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사노조는 “경기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수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21%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크다”면서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로 변환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포진하고 있는 경기도야말로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활동지원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는 시범사업에서 종합재가센터를 ‘기본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본형에는 재가방문, 노인돌봄, 가사간병만이 포함된다. 활동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10월에 시작하는 본 사업에서도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예산에 관해서도 활동지원사노조는 “경기도는 복지부가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그 외 추가예산 없이 사업예산만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이 말잔치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예산 확대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