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쏙 빠진 자립생활주택 주거지원협의체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들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립생활지원주택사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이하 센터) 등 3개 단체는 24일 정오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주택사업은 원천무효다. 당사자를 주거지원협의체 구성원으로 포함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시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8호형 2개소와 6호형 1개소(공공임대주택)를 동대문구와 구로구·금천구에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운영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립생활주택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에 주거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정작 주거지원협의체 속에 당사자는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자립생활주택은 전문가들이 모여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당사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임에도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문가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는 오래전부터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당사자단체에 단 한번도 공식적인 의견요청을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주거지원협의체에 당사자단체 2곳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게 주최 측의 주장이다. 

정신장애인단체 소속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청 앞에서 “주거지원협의체 속에 당사자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가지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동현 소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립주택 사업의 대상은 정신장애인이지만 정작 당사자의 참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지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든다”면서 “주거지원협의체 속에 당사자 단체를 포함시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신석철 대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사업은 환영받을만 하다. 그러나 당사자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추진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정식 소장은 “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된다. 서울시가 그간 추진항 정책을 보면 왜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면서 “서울시 담당자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정신장애인단체는 서울시청 함형희 정신보건팀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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