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대" 조달청 점거

장애인권단체들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배정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27일 서울 서초구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본관을 점거하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과 면담약속을 잡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장애계의 숙원인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이 주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바뀐다. 그간 공급자 관점의 지원체계였다면, 새로운 체계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가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인 게 150명당 1대로 변경되면서 전체 차량대수가 3179대에서 4593대로 45% 상승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시간이 현행 평균 120시간에서 평균 127시간으로 증가할 것(추정)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현행 최대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50% 경감되고 신청대상 역시 현행 1~3급 중증장애인에서 이후 모든 법정장애인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와 보조기기 품목도 확대한다. 7월부터 자세보조용구, 욕창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중증으로 확대하고 흰지팡이 기준액을 2만5000원, 저시력보조온경 내구연한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내년도 예산으로 5200억원(19%) 증액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전장연의 반응은 싸늘하다. 내년도 예산 19% 증액은 2019년 25% 증액에 비해 6%나 줄어든 비율이며, 단계적 폐지에 따른 예산증액의 의미보다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상증가에 의한 자연증가분이라는 얘기다.

전장연은 “예산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행각이다. 홍남기 장관을 만나 의미있는 예산을 반영토록 요구하고 실질적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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