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폐지 속 시각장애인 부재” 삭발투쟁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강윤택 공동대표와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김경숙 회장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3일 앞둔 28일 청와대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을 도입해달라”며 삭발을 거행했다.

연대는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해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판정할 종합조사표상 ‘옮겨 앉기’, ‘누운 상태로 자세 바꾸기’ 등은 시각장애인들의 욕구와 전혀 관계없다며 서비스 감축 우려가 있음을 여러 차례 알려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시각장애 당사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연대는 주장했다. 

앞서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종합조사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장애인단체와 오해가 없어졌다”고 문제를 일축한 것.

박 장관은 “조사표는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4~5페이지 매뉴얼이 있다”면서 “조사표만 본 장애인단체에서는 '이게 뭐 아무런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조사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을 처음에 제기했는데,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매뉴얼의 일부를 보시고 난 뒤는 그런 오해는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연대 강윤택 공동대표는 “매뉴얼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고, 그 자체로 충분치 않다”며 “박 장관이 언급한 오해가 없어진 분들은 관변단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 공동대표는 “관변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적당히 얼렁뚱땅 매뉴얼 적용으로 ‘그래, 그래 점수 안 떨어뜨려 줄게’ 하는 동정점수 수준이다. 종합점수표 자체가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일부 영역에서 부분점수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시각장애인이 안 보여서 겪는 전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 그 영역은 반드시 조항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대는 시각장애인이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정보 접근 항목인 ‘공문서 등 자필 서명’, ‘인쇄자료 읽기’, 그리고 대인관계 지원 항목으로 ‘집에 방문하는 낯선 사람 식별’, ‘여러 사람이 모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정한 센터장은 “청와대 행정관님을 만나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한 종합조사표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전 장애적으로 가야 한다고 답하셨다”면서 “전 장애를 고려한다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들이 말하는 ‘서비스 총량 확대’는 연대 주장과 관계가 없다. 우리는 시각장애로 인한 시야결손으로 인한 문제를 다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개별적인 서비스로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은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특성이 고려된 종합조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기자브리핑에서 ‘비법정단체’ 발언으로 “장애인단체 간 급 나누기”라는 장애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연대 강윤택 공동대표는 “정부는 법정 단체, 비법정단체를 나눠 갈등을 조장하면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적당히 빠져나가려고 한다”면서 “지난 10여년간 엉터리 인정조사를 받아가면서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미뤄왔다. 끝까지 투쟁해서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문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연대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와 피해방지책 마련 등도 함께 강조했다. 

한편, 연대는 지난 27일 오후 6시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을 점거했으며, 복지부가 확실한 대안을 가져올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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