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연령제한 긴급구제’ 인권위 점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4일 오후 5시 15분께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와 15층 위원장실을 점거, 1박2일 농성에 들어갔다.

전장연은 올해 만 65세가 된 3명의 중증장애인이 지난 5일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지난 23일부터 ‘긴급구제 기원 촛불 집회’를 이틀간 이어오고 있다.

긴급구제를 요청한 3명은 만 65세 연령제한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거나, 당장 다음 달 중단 예정을 앞두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중 부산 영도에 거주하는 김순옥 씨는 월 411시간 활동지원을 받다가 7월 7일 생일이 지나며 현재 장기요양으로 넘어가 하루 4시간 정도로 줄어들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신마비 중증장애인 송용헌 씨는 월 868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아왔지만, 지난달 10일 생일이 지나며 오는 30일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이 예정돼 있다. 활동지원이 중단되면 일상 유지 조차 전혀 어려워, 시설에 재입소 되거나 홀로 방치될 상황에 놓여있다.
 

전장연은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 열릴 예정인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장연 조현수 정책실장은 “일단 내일 오전에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서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인권위 각층에 위치한 사무실 앞에서 당사자 분들이 피켓팅 시위를 하고 계시다.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갖고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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