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약속,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백지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120시간→84시간으로… 52억 원 예산 18억 원으로 ‘싹둑’
서울장차연 “박원순 시장, 4월에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지켜라” 경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은 1일, 오후 3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허현덕

지난 4월, 서울시가 장애계에 약속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장애계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투쟁에 나설 채비를 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1일 오후 3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서울시와 서울장차연은 지난 4월 29일 당초 '5년 내 300명'으로 정한 서울시 2차 탈시설 계획 목표를 '5년 내 800명'으로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과거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인강재단 산하 시설에 거주하는 236명 전원에 대해 2020년까지 탈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2년 동안 활동지원, 주거서비스 등에 있어 최대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지원 추가 월 120시간과 주간활동지원 1일 8시간 보장이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도 서울장차연과 합의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식개선·장애인권교육, 권익 옹호, 문화 예술 활동 3개 직무를 '서울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로 규정하고 시간제(주 20시간), 복지 일자리(주 16시간) 형태로 2020년에 2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약속은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장차연이 내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이러한 예산 반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약속대로 당장 내년부터 탈시설 장애인 200명에 대해 활동지원 추가 120시간과 주간활동지원 1일 8시간 지원을 위해서는 52억 원이 책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내년 예산에는 월 84시간에 해당하는 18억 원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5% 증액을 요청했지만, 3%만 증액됐다. 탈시설 자립생활 정착금은 고작 70명에 대한 예산밖에 책정돼 있지 않았다.

예산이 터무니없이 깎인 것도 깎인 거지만, 아예 책정이 안 된 예산도 있다. 일자리 예산 19억 원과 장애인인권영화제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 그 밖에 △탈시설 정착금 인상  △IL센터 인력 1인 충원 및 신규센터 4개소 지원도 충분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시 예산과와 두 차례 면담을 하고,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의 모습. 사진 허현덕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서울시가 약속한 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지원이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월 120시간 추가 지원이 아닌 84시간만 추가 지원한다고 하면 탈시설 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황선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인강재단과 프리웰재단(구 석암재단) 등 문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10년 넘게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시설에 있는 10명 중 8명이 발달장애인으로 판단되는 만큼 탈시설을 한다고 해도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의 월 120시간 추가 지원은 그만큼 중요한 약속이자 정책이었다”며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짚었다.

지난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결정한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예산을 이유로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65세 연령제한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송용헌 씨는 9월 30일 기준으로 활동지원이 끝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인권위 결정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을 주도하는 곳인 만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다른 예산도 깎아버리는 걸 보면 긴급지원이 될지 회의감이 든다”고 허탈해했다.

문애린 서울장차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 예산팀장은 예산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며 ‘이번 주까지 기다려 달라’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며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서 온전히 혼자 견뎌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다. 내일(2일) 국장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장차연은 앞으로 서울시가 약속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는 2일, 이들은 서울시 예산국장 면담을 요청한 후 서울시청에서 한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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