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활동서비스 제 역할 못 해’ 국감에서도 드러난 민낯

[2019 국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활동지원 시간 삭감과 턱없이 적은 서비스 시간’ 때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5월,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모습. 사진 박승원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보장을 위해 마련된 주간활동서비스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낮 시간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들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3월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직장에 다니거나 직업재활, 평생교육센터나 주간보호센터 등을 다니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이처럼 이용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있으나, 이용할 수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삭감되고, 설령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시간 자체가 워낙 짧아서 굳이 이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월 16일 기준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기관은 총 187개이다. 서비스 결정인원은 2106명이나 실제 이용인원은 1805명(85.7%)이며 대기인원은 165명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월 이용 시간에 따라 단축형(44시간), 기본형(88시간), 확장형(120시간)으로 나누어지는데, 단축형은 441명, 기본형은 697명, 확장형은 968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단축형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차감이 없으나 기본형은 월 40시간, 확장형은 72시간이 차감된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단축형을 이용할 경우엔 기존보다 월 44시간이, 기본형과 확장형은 48시간밖에 서비스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신규 서비스가 도입됐으나 서비스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는 주간활동서비스 제도 도입 때부터 꾸준히 지적된 문제점이다.

이러한 현실은 윤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서비스 이용권이 생겼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활동지원 바우처 감액 △이용자욕구 변화 △이용자 간 다툼 등으로 인한 그룹 매칭의 어려움 등이라고 답했다. ‘활동지원 바우처 감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하여 제공기관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형·확장형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하지 않는 단축형으로 변경하는 이용자가 많다”는 답변들이 있었다.

- 장애부모 1161명 대상으로 ‘주간활동 이용하지 않는 이유’ 설문 조사해보니

이는 윤 의원실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지난 9월 23~25일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과도 유사하다.

응답자 1161명 중 733명(63.14%)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차감(226명) △제공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160명)가 제일 많았다.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당시, 장애부모들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루 8시간은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2시간(단축형)에서 최대 5.5시간(확장형)밖에 지원하지 않는다. 돌봄 부담을 덜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가족들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시간(평일)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는 가족들이 평일에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대한 통계가 실려 있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성인 발달장애인을 평일에 ‘5시간 이상 돌보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 718명 중 496명으로 69%에 달했다.
 
심지어 현재의 주간활동서비스는 이를 위한 이동시간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에는 프로그램에 따른 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축형(하루 2시간)의 경우, 이동거리가 먼 농어촌 도서 산간에서는 외부 프로그램 진행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윤소하 의원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급여가 차감되는 방식은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국과 마찬가지”라면서 “주간활동지원서비스 목적이 당사자의 의미있는 낮 시간 보장과 가족 돌봄 경감인데 현재 제공시간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곧 제공기관 실태조사가 있다고 알고 있다. 제공기관 외 실제 이용자, 그리고 미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