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예산 반영 안 한 서울시

“의사소통증진센터 내년에 설치하겠다” 보도자료 배포해놓고 예산 전액 삭감
장애인들, 서울시에 약속 이행 요구하며 농성 선포 예고

장애인 활동가가 “박원순 시장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 이행 예산 반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강혜민

장애인들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예산 미반영으로 좌초될 경우, 서울시청 앞에서 또다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 선포를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지난 4월의 약속을 지킬 것을 재차 요구했다.

서울시와 서울장차연은 지난 4월 29일 당초 '5년 내 300명'으로 정한 서울시 2차 탈시설 계획 목표를 '5년 내 800명'으로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과거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인강재단 산하 시설에 거주하는 236명 전원에 대해 2020년까지 탈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2년 동안 활동지원, 주거서비스 등에 있어 최대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월 120시간과 주간활동서비스 1일 8시간 보장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식개선·장애인권교육, 권익 옹호, 문화 예술 활동 3개 직무를 '서울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로 규정하고 시간제(주 20시간), 복지 일자리(주 16시간) 형태로 2020년에 2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아직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개에 대한 신규지원과 센터 인력 1명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그러나 서울장차연이 내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이러한 예산 반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9월 10일,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5년간 60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현재 이조차도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마스터플랜 계획 중 장애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을 보완하는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내년에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 (관련 기사 :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5년간 604억 원 투입)

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은 “어제 예산과에 확인한 결과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면서 “이는 우리 삶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지난 4월의 약속을 지킬 것을 재차 요구하며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청 앞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강혜민
 

이날 장애인 활동가들은 이러한 서울시의 약속 파기에 크게 분노하며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미경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은 “탈시설 지원을 위한 약속은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 차별과 억압의 고리를 푸는 지자체의 책무”라면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서울시의 활동지원 추가지원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조 소장은 “지난번에 호흡기 와상 중증장애여성의 탈시설을 지원하는데 자립생활주택 입주 조건이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이었다. 그러나 지자체 추가시간을 받지 못하면서 그가 너무나도 고대하던 탈시설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소장은 “탈시설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물리적 공간이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탈시설은 시설에서 빼앗긴 자신의 삶을 되찾고 만들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그 시간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이 꼭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진정 탈시설을 지원한다면 어떠한 조건 없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책을 위해 120시간 추가 지원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약속도 백지화됐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는 센터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으나 현재 확인된 바로는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이 동결됐다. 그동안 최저임금도 인상됐는데 대체 어떻게 센터를 운영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장애인 활동가가 “서울시 탈시설정책 10주년! 그에 맞는 탈시설 지원 예산 확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강혜민

박주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권익옹호 활동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 공공일자리 보장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그는 “1984년도(고2)부터 41살까지 직장생활을 했다. 종이를 재단하고 앨범 사진을 넣는 일, 손목시계 조립하고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일 등을 했으나 일이 없어 결국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다른 곳에 들어가려고 해도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일자리도 없었고 장애인이라 취직하기 더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그는 노들장애인야학을 다니게 되면서 그곳에서 자원활동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등의 일을 해왔다. 그리고 올해부터 자립생활센터판에서 권익옹호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그는 “수급비로는 생활 유지가 힘들어서 용돈이라도 더 벌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장애인들은 일반회사에 적응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 나는 권리옹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장애인들과 권리를 외치는 활동을 하는 게 좋다.”면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장애인 동료 상담 활동, 장애인식개선 활동, 청소나 분리수거와 같은 복지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문애린 서울장차연 공동대표는 “우리의 요구는 단순 장애인들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면서 “장애인이 더이상 시설과 집구석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잃어가지 않고 지역에 나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 요구”라고 밝혔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최 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정책 예산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장차연은 정무부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예산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청 앞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출처 : http://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