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호소

“저는 요양병원가는 거 정말 싫습니다. 죽으라는 말과 마찬가집니다. 제가 요양을 받아야 한다면 저는 정말 노동의 현실을 알리면서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처럼 65세를 겁내는 장애인들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오랜 기다림 끝 마이크를 잡자, 만 65세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연령제한 문제를 절절히 호소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를 위해 릴레이 단식을 하셨다. 건강은 괜찮냐”고 묻자, 박 상임공동대표는 “당뇨 있어서 단식하는 것이 위험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현재 건강 상태를 설명했다.

이에 남 의원은 “내년 1월 7일 만 65세가 되신다. 지금 활동지원을 많이 받고 계시지만, 이후에는 하루 4시간의 장기요양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계신다”면서 “현재 이런 분들이 1400명정도 계신다”며 박 상임공동대표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저는 47살에 야학에 오면서 사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해 23일간 단식하면서 활동보조를 만들었고 지금 활동보조를 받은지 12년 정도 됐습니다. 최근 받은 시간은 국가 430시간, 대구시 추가 60시간해서 총 490시간을 받아 하루 13~14시간 나눠 쓰면서 하고 싶었던 공부,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다가오면서 몇 년전부터 박능후 장관을 만나 ‘장기요양은 안됩니다’라고 부탁했는데, 이제 1월 7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가는 게 정말 싫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도 한달 열흘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란 말과 같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말하는 도중 울먹거리며, 눈물까지 보인 박 상임공동대표의 호소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박능후 장관은 “지금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제공되는데 활동지원과 서비스 양의 큰 차이가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정합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도 부내에서 활발한 토의를 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또한 최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최중증 고위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의 노동강도가 높고 케어 난이도가 높아서 활동지원사의 기피 대상이 된다”면서 “홀로 있다가 활동지원사가 업성서 호흡기 빠져서 돌아가시는 등 사망사건도 몇 번 있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부 전체에서 몇 번이고 토론했다. 워낙 비용이 큰 문제로 관련국에서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방안을 찾아으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장연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다”고 발언을 요청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 장관께서 장기요양하고 활동보조 돈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다르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못 걸을 뿐이지 장기요양에 들어갈만큼 건강이 나쁘지 않다”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회에서 형평성에 맞게 살아보지 못했다. 이제 65세 돼서 쪼금 남은 생,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왜 이제야 형평성 원리에 맞추려 하냐. 노인과 장애는 다르다”고 피력하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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