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장애인탈시설 약속 예산으로 답하라'

장애인들이 박원순 시장이 6개월 전 약속했던 탈시설·자립생활 등 장애인정책 이행을 위한 내년 예산 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예산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 중 800명의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탈시설 지원, 활동보조 월 120시간과 주간활동서비스 일 8시간 보장, 자립생활 지원주택 마련, 최대 1500만원의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 등 12개 조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집행부 차원에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2020년 최종 예산’을 논의 중에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2일, 4일, 7일 등 총 4차례의 예산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따른 기대와는 달리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서울장차연은 기자회견 뒤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으로 이동해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서울시 정무부시장 회의에서의 예산 반영 여부를 지켜본 뒤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문애린 서울장차연 공동대표는 “어제 서울시 예산과는 협의 과정에서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는 대신 인원을 줄이겠다고 했다”며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자립생활센터 인건비 지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조미경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장은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은 지자체의 직무이자 의무”라며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은 “어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과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확인했다”며 “뇌병변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이란 교육·일상생활·자립생활지원까지 포함하는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주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활동가는 “서울시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약속하지 않았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한다”며 “돈을 벌어야 자립을 할 수 있고, 자립해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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