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 국감에서 ‘X신’ 발언… 인권위에 진정 당해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인권위 진정, 올해만 세 번째
장애인 비하 발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인권위에 ‘레드카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는 11일 오전 11시 인권위 진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

여상규 국회법사위원장의 장애인 비하 욕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됐다. 장애인권단체는 계속되는 국회의원의 비하 발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권위를 향해 ‘레드카드’를 들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11일 오전 11시 인권위 진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촉구했다.

여상규 국회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께 앉아 있던 위원들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말했다. 이는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다. 현재 이 영상의 해당 부분은 ‘삐’ 소리로 처리돼 있다.

진정인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고성과 폭언이 오고가는 국정감사 자리를 지켜보는 것도 불쾌했는데, 그 상황을 정리해야 할 국회법사위원장이 너무나 쉽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대표적 욕설을 내뱉는 것을 보면서 모욕감과 실망감을 느꼈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장추련 등이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정치인을 인권위에 진정한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지난 1월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권위에 진정 당했다. 지난 8월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희상 국회의장도 피진정인에 이름을 올렸다.

한 참가자가 레드카드를 들어 장애인 비하 발언한 국회의원과 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인권위를 향해 경고를 보내고 있는 모습. 사진 허현덕

그러나 인권위는 반복되는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진행 사항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인권위는 반복되는 장애계의 진정에도 아무런 조치도 권고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무서워서인지 장애인들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인권위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정서가 휴짓조각이 되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에는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등을 차별금지조항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가 방기함으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뿐 아니라 미디어와 언론에서 혐오와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장치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혐오와 차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특권에 눈이 멀어 상대를 비하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 누구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결국 국민이 뽑는 것이라며, 다가올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장애인 혐오 발언한 국회의원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인권위에 레드카드를 드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 허현덕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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