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예산안 오는 9월 3일 국회로 송부 예정
전장연 “내년에 슈퍼 예산, 장애인 권리는 계속 뒷걸음”
박홍근 장관 글에도 “정부 책임이 먼저” 비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정한 가운데, 24일 오전 8시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9월 3일 국회로 송부된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국고 지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반영,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하철을 타고 서울시의회가 있는 시청역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이나 열차 운행 지연은 없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수많은 정부를 거치면서도 늘 장애인의 권리는 뒤로 배제되어 있었다”라며 “법도 만들고, 제도도 바꿨지만 법을 만들면 ‘예산이 없다’, 예산을 이야기하면 ‘법적 제도가 미흡하다’는 논리로 장애인의 정책은 늘 뒷걸음쳐 왔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어마어마한 슈퍼 예산을 예고했다“라며 ”그 예산을 만드는 동안 장애인은 또 배제되고 있다.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장연과 시민 가른 박홍근 장관에 대한 비판도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9일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해당 글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라며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전장연과 만난 이후에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또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주장욱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장관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은 목숨이다. 이 투쟁은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투쟁이다”라며 “돈과 목숨을 저울질한 건 오히려 정부이고 국가다. 그런 저울질에 밀려 결국 지하철역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토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의회에서 지하철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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